내년도 예산안 '땅땅땅'…정치권 '총선 출발 신호' 울렸다

김도엽 기자 2023. 1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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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라는 큰 고비를 넘기며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했다.

총선 전 여야 최대 고비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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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28일 '쌍특검법' 첫 시험대
민주, 전략공관위 출범…"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심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라는 큰 고비를 넘기며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19일 넘겼으나,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었던 지난해(12월24일)보다는 이른 시일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3000억원 감액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총지출액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정부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아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산안 통과도 마무리되며 여야도 다가올 총선 준비 수순에 나선다.

당장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전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한지 하루 만이다.

한 장관은 공천 등 예민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해 임명 직후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 일각에선 외연 확장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에서 "한 장관의 숙제 중 하나가 광폭 정치를 하는 것이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늘려야 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유 전 의원도 만나야 하고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한 장관이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맞선다. 총선 전 여야 최대 고비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란 기조가 흘러나오면서, 여야가 총선 전까지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이날 전략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총선 준비를 위한 신호탄을 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략공관위 회의 인사말에서 "논의를 통해 내년 선거의 전략적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우리 당이 다양한 전술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22대 총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목적지가 다르다. 특정 개인의 시선이 아닌 당원 동지와 국민 전체의 시선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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