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6.6조원 확정…국가채무 1195조원 전망

정부안 대비 3.9조 늘리고 4.2조 감액
총지출 증가율 2.8% 최소화…"건전재정 기조 강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도 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액된 656조6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본회의 예산 의결 결과를 보면 내년 예산은 656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17조9000억원(2.8%)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정부안(656조9000원) 대비 3000억원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3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4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12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해 최종 612조2000원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대비 역시 4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4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GDP 대비 비중은 51.0%로 올해(50.4%) 대비 소폭 증가한 것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절차를 준비·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 축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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