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 확정…정부안에서 1634억 증액

학자금 관련 394억·R&D 1326억 늘어나
특별교부금 3.8%로…교원 AI역량 강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늘어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보다는 6조2091억원 줄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 교육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조2000억원가량 줄어든 7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줄면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전체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200억원 줄어든 1조2200억원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늘었다.

특히 국회 심사를 통해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R&D예산이 1326억원 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15조원으로 확정했다. 전년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여야는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라 39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늘렸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교육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1326억원을 증액했다. 이·공학 분야에서 1196억원, 인문사회 분야에서 130억원을 늘렸다. 여야가 최후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하면서 교육부 R&D 예산도 늘린 것이다.

이·공학 분야에서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해 676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또 대학원생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해 199억원으로 확정했다.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으로 90억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이를 통해 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고, 시간강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도 늘릴 예정이다.

그밖에 장애인·청년·성인문해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39억원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특별교부금 비율은 2024~2026년 3년간 현행 3%에서 3.8%로 상향된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에 활용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