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방통위 의견 제출 지연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이 업체 측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시정조치안 관련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인 어제(20일) 구글과 애플 측에서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에 재차 기한 연기를 요청해왔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은 당초 이달 초까지였지만 자료 검토와 번역, 미국 본사 보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해 어제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 의견 제출받은 뒤, 전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6일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구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해서 협력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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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