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 앞장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 성과평가에서 기초지자체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정읍시는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과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중앙규제 개선 노력 등 규제혁신의 종합적인 분야를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사항'이 규제 건의 과제로 중앙부처에 수용됐고, ‘통합위임장’으로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토지이동정리까지 처리하도록 건의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 간소화’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지장물 이설 시 법률 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청구해 온 한국전력공사와 KT로부터 과오 납임금을 환수하고 추후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 추진’은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학수 시장은 “규제혁신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