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 도시건설 새판짰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 수립...22일 고시

행복도시 건설 기본방향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된다. 사진=대전일보DB

세종 행복도시 건설 기본방향이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된다.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반영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22일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도시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또 주거·산업·교통·문화 등 구체적 부문별 계획인 개발계획에 '국가중추기능'(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도입이 명시됐다.

도시건설 목표 및 기본방향. 자료=행복청 제공

국정운영기능과 입법기능을 연계해 S-1생활권 및 6-1생활권 일부 기능(주거·업무·미디어 등)이 조정되는 등 도시 주요기능도 보완된다.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S-1 생활권)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열린공간은 행복도시의 기존 6개 생활권과 기능을 연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상징공간으로 구현된다. 구체적인 공간 계획은 2024년부터 진행될 S-1생활권 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도입기능. 자료=행복청 제공

미래 수요에 대응한 후속 도시계획도 마련된다. 행복청은 내년에 청사용지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미디어, 협회·단체 등 핵심자족시설의 입지,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를 확보하여 열린공간과 다른 생활권의 기능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정부부담 지출한도인 '행복도시특별회계'도 기존 8조5000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1000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현행화된다.

이번 회계 조정으로 향후 세종은 행복도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진화하는 데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재원조달계획) 변경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건립되는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해 세종시와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시 주요기능 배치. 자료=행복청 제공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기본·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 행복도시 3단계 완성을 이룰 것"이라며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규칙 제정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동 일대에 부지면적 약 63만㎡에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국회사무처 추산 약 3조6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