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마구 풀던 EU, 지출 옥죈다…'공공부채 억제' 협정 체결

팬데믹 초 중단된 협정 대체키로…"2025년 구속력 가능성"
녹색·디지털 기술 및 국방분야 투자 길은 열어놓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과 가계 지원에 돈을 아낌 없이 지출해왔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재정 적자와 부채 옥죄기에 나섰다.

EU 회원국들은 20일(현지시간) 재정 지출과 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협정은 이들 나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 그리고 국방으로부터 녹색 전환, 노령화 등에 이르기까지 지출 증대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협정은 EU에서 공공 지출과 차입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던 기존의 재정 체계를 대체하게 되는데, 기존 체계는 팬데믹 초기에 관련 대응을 지원하고자 중단된 바 있다.

협정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나왔으며, 각국 정부와 EU 의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2025년에는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새 협정의 내용은 회원국들의 사정을 배려한 탓인지 관대하다는 평가다.

우선 각국 정부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규모로 줄이도록 더 시간을 부여하고, 국가별 재정 격차에 따라 특정 유형의 투자를 장려하며, 공공부채도 더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황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재정 정책을 완화할 여지를 더 주고 있다.

이 협정은 27개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녹색 투자를 위한 공간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스페인 경제장관인 나디아 칼비노는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이 녹색 및 디지털 기술과 국방 분야 투자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부채와 재정적자를 억제할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WSJ은 부채 감축 노력과 관련해서는 유럽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역내 공공재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겠지만, 유럽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정체된 상황에서 성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정부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차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한편, EU 회원국들의 씀씀이는 2년 동안 두 자릿수 재정적자를 기록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내년에 GDP의 12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로존의 88%보다 훨씬 높다.

또 미국은 향후 3년간 GDP의 7%가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유로존 정부들의 총 재정적자는 내년에 GDP의 2.7%로 감소할 전망이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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