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 사업장 별 정상화 지원해 연착륙 유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내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별로 정상화를 지원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이나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 순응성을 보인다”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37조원 규모의 채권·단기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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