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국회 국토소위 못넘었다

연말에 법안소위 더 열고 재논의할 듯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1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