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중구의원 “공모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공모사업 40개중 10개만 지원
청년분야에 한정,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무

21일 대구 중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효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원동력으로 공모사업 지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효린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아동, 청년,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받아보니 총 40건의 공모사업 중 10건에 참여해 6건이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된 6건도 모두 청년 분야에 한정됐고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분야는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의 미응모 사유는 신청기업이 없고 단체가 없어서, 공공도서관이 없고, 전담팀도, 인력도 없어서 시설과 부지가 없어서 등 사유가 매우 다양했다"고 짚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대구 서구의 한 어린이집은 야간운영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운영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 사업은 정부의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 중 하나로 하나금융그룹이 200억을 지원해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33개나 있는 우리 구는 희망하는 어린이 집이 없어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며 "중구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젊은 세대 이주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보육공백도 증가 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주민을 위한 맞춤형 신사업 개발은 못하더라도 공공어린이집 한 곳만이라도 적극 어필해 응모를 권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기업, 기관, 단체별로 산재해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와 후속 조치로 담당부서 지정, 지원부터 선정까지 쳬계적인 관리와 미선정시 사유를 분석해 향후 전략까지 연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더불어 공모참여에 대한 철저한 포상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힘쓰야 한다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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