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대대적 구조 개혁…기능 겹치는 32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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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대거 통폐합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기능이 중복된 기관이나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고, 일부는 민간에 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행안부는 통폐합 작업 외에도 기능이 유사한 기관에 대한 조정 작업 464건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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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790억원 절감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대거 통폐합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기능이 중복된 기관이나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고, 일부는 민간에 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2017년(1088곳)부터 2022년(1261곳)까지 꾸준히 불어난 공공기관은 올해 9월 기준 1251곳으로 6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예산 790억원을 절감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통폐합 작업 외에도 기능이 유사한 기관에 대한 조정 작업 464건을 완료했다.
이밖에 경북 포항시의 재활용 선별장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볼링장, 경북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등 11곳을 민간에 넘기는 작업을 마쳤다.
행안부는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100억원 등을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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