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노릇' 50여일 만에 '2조 상생' 나왔다…형평성·자율성 논란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후 50여일 만에 내놓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안 핵심은 '이자 환급'(캐시백)이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췄지만 지원 형평성과 은행 자율성 침해 등의 부정적 평가도 뒤따른다.

은행권 이자 환급의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대출 규모와 이자 수준(4% 초과), 이자 납부 기간 등이 판단 기준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고소득 자영업자, 유흥업소 업자도 이자 환급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외에 저소득 금융취약 차주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안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지원금액 2조원 중 4000억원을 취약계층에 쓴다지만 여기에도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은행권 대출을 쓸 수 없어 2금융권을 쓴 저신용자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을 받지 못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이익을 많이 냈고, 그것을 은행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제2금융권은 수익성 등이 좋지 않아 은행권과 같은 모델로 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이자 부담 등을 낮춰줄 계획이다.

'당기순이익의 10%'를 상생금융으로 내는 은행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개인사업자 차주가 많고, 당기순이익이 적어 공통 이자 환급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직 적자인 토스뱅크에도 부담이다. 순이익이 없어 배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든 은행이 하는 이자 환급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스뱅크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원 한도와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조건인데 은행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다르면 소비자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으로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1조5000억원가량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이 1조원을 지원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이 약 5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본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4.19%다.

이미 낸 수익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주주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10%에 이르는 이익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이 불거질까봐 우려도 된다"며 "은행이 수익을 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김 위원장은 "ESG 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 경영"이라며 "고객이 이탈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중장기적인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 은행의 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원 방안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건전성이라든가 주주 설득에 필요한 것들이 포함돼서 논의됐다"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내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패키징됐다"고 강조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