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간병, 병원서 담당한다… 국민 간병비 10조6877억 경감

정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 간병비 5분의 1로 줄어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부가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비 부담을 지금의 5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는 최대 3.3배 확대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조7000억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없어 국민 불신이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간병 도우미료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중심이 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3개 중첨 추진 분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 배치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한다.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늘린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이후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지난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10조6877억원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