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프로필렌 등 관세 감면 중단"…선거 앞두고 경제 보복 본격화

"대만이 ECFA 합의 위반해 中 이익 훼손"
"민진당이 '독립' 입장 교수해 문제 해결 어렵게 해"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에서 유권자들이 대만 국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2023.10.1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대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취소한다. 대만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1일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내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ECFA는 대만과 중국이 지난 2010년 9월 발효된 양자협적으로 이 협정을 바탕으로 지정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약속한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267개, 중국은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 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세율을 부과한다.

주펑롄 대변인은 "오랜기간 민진당 당국은 대량의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실질적인 다수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ECFA 내 합의을 위반해 중국 본토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수년간 중국은 ECFA의 발효와 시행을 촉진하고 보장해 양안, 특히 대만의 관련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지만 민진당은 ECFA 발효 이전부터 이를 공격한 것은 물론이고 발효 후 무역 장벽을 설정해 양안 경제의 정상적 교류와 협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ECFA의 실행을 심각하게 방해함에 따라 관련 부서는 ECFA의 협정 내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문제는 양안 협상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고 '92합의'를 거부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안관계가 평화 발전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며 양안은 '92합의'를 기반으로 양안 경제 무역 관계의 다양한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