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리 서둘러 달라" 했지만…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보류

이달 말 중 법안소위 개최 논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3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본다"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국토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