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건전재정 외치며 표리부동 감세"

野 반발로 기재위 전체회의 취소…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기재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며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 간 세법 개정안 합의를 언급,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퇴행이자 또 다른 '시행령 통치"라며 "여야 합의를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야는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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