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려워… PF 연착륙 지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내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 외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ICE평가정보, KB증권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 기업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정책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PF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PF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