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에 망 의무제공 상설화'…"사업 불확실성 줄어 안심 투자"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알뜰폰 업계 반색
은행권 시장 진출은 우려…"중소 사업자 위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알뜰폰 업계 숙원으로 꼽힌 도매 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되면서 업계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진 세종텔레콤(036630) 대표는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가 없어져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20일) 국회에서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첫 시행 이후 일몰이 되면 연장되는 식으로 제도가 이어졌다. 그간 알뜰폰 업계는 연속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몰제가 아닌 상설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년 이후 사후규제로 전환되는데 그간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정부가 통신사와 협상에 나선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알뜰폰 각 사가 통신사와 도매대가를 개별 협상하게 된다.

알뜰폰 업계는 보이스피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0일부터 알뜰폰 판매점에도 대포폰 개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순차 도입되고 있다.

은행들의 잇단 알뜰폰 시장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의 저가 마케팅으로 중소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진입으로 중소 사업자의 생태계가 불확실해진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최근 우리은행 또한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세종텔레콤은 이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28㎓ 대역의 기술을 앞장서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업 중인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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