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개정 이민법 두고 "佛에 필요한 방패…'극우 승리' 아니다"

"많은 사람은 법안 지지…일부 국민의 분노는 이해"
"개정법은 타협의 산물…모든 내용 만족하지 않아"
극우정당과 이념적 연관성 부인…장관 사퇴는 존중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을 두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오렐리앵 루소 프랑스 보건장관 등 장관 4명은 사의를 밝혔다. 사진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서방 및 아랍국가, 유엔, 비정부기구 관료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원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12.2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을 두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오렐리앵 루소 프랑스 보건장관 등 장관 4명은 사의를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르몽드, AFP,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5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민법을 두고 "프랑스가 필요로 했던 방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민 문제가 있었다.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줄이면서 서류가 뒷받침된 입국자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라며 "집권할 때는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만약 여러분이 이 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계층 지역에 산다면 이 법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지역에 산다면 여러분은 '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민감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은 이 법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 국민을 화나게 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고, 나는 그 점을 존중한다"면서도 "(물론) 가치와 관련해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법안은 정부가 작성했지만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을 두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오렐리앵 루소 프랑스 보건장관 등 장관 4명은 사의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해양구조봉사대의 구조선 지오 배런츠호가 지중해의 공해상에서 조난한 불법 이민자를 구조하는 모습. 2023.12.21.

동시에 "저라고 그것(법안 통과)에 기뻐서 펄쩍 뛰는가"라며 "아니다.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정부를 대표 대한 질문은 '법안 일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해야 하는지'였다. (내 답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자, 이념적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표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파가 선거로 정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극우 이념과 가깝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극우정당의 득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루소 장관 사임을 두고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상원 의회에 이어 전날 프랑스 하원 의회는 이민·난민 신청 외국인을 상대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 안에서도 찬반으로 여론이 양분돼 큰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에서 밀려난 탓에 보수 우파 공화당과 협력해 입법 과정을 마무리했다.

강경한 이민법을 추진해 왔던 공화당은 외국인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이민 유입을 줄일 것으로 보고 협상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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