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결국 불발… 둔춘주공 분양권 직격탄

지역구 민심 달래기 기대 찬물
전국 72개 단지 4.7만가구 당혹
내년 총선후로 법안논의 밀릴듯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사진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7595가구로 집계된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지만, 분양권 시장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 전매가 풀렸지만 현재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게다가 '거래절벽'이 되돌아오면서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접어든 상황이라 매수자들이 관망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하락폭도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확대된 상태다.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분양권을 산 이들 중에서는 전세 1회차를 돌리고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부족한 잔금을 전세로 1~2회 돌린 뒤 본인이 직접 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주거 사다리' 개념이기도 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분양자들은 분양권 매매보다는 전세를 한번 돌리고 본인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한 텀을 돌리는 방식을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도 "현재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 대비로는 오른 상태라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팔리기는 하겠지만, 실거주 의무가 풀린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되서 거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