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

하늘색 목 폴라 입고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찾은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의 한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위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 일대에서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착수 기준 완화,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국가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원활한 사업 자금 지원, 안전진단 외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또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파 취약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고,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오세운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21일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하늘색 목 폴라'를 착용했다. 지난해 3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 같은 달 30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국회 사진 취재단·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뉴시스

윤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맞게 소탈한 모습도 보였다.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과 인사하고, "제가 중학교 이 근처에서 다녔어요"라며 친근함을 표하기도 했다. 복장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주로 입었던 하늘색 목 폴라 차림이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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