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 '김건희 특검법'…공관위 구성도 관심

김도엽 기자 2023. 12.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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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시험대는 오는 28일 올라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총선 후 특검법'이라는 한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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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개월…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시험대는 오는 28일 올라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오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면, 한 장관이 3개여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 장관은 이미 오전에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공식 지명을 발표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시험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검법 일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과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 장관은 총선 이후 독소조항이 수정된 특검법이 발의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총선 후 특검법'을 제시하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실상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여론 지표를 보면 한 장관이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했다.

야당은 '총선 후 특검법'이라는 한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이후로 미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당의 전권을 가진 한 장관이 선대위와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영남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체를 겪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숙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과 악연이 없는 한 장관이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4월10일 총선을 기준으로 90일 전은 1월10일이다. 10인 이내 위원으로,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구성된다.

선대위의 경우는 통상 공천작업이 마무리된 후 선거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3월 중순에 선대위가 구성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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