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1만원→2만원' 간병비 걱정 던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퇴원 후 의료·간병·돌봄 서비스도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실시…연 최대 15조원 추계

한 대학병원 음압병실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간병비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한해 간병 비용만 약 1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종합병원 기준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2197원으로 내년부터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8만9839원이 줄어든 2만2340원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5만원 선까지 간병비가 들고 있어 실제로 줄어드는 간병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지원 체계 자체가 없었던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이용환자를 현재 230만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투입될 10조6877억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린다.

또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해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때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은 실제 환자의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간호사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성과 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도 신설한다. 아울러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한 지방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1인별로 월 30만 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 가능하다.

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원에서 연 7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이나 예산 지원 등 공적 지원이 전혀 없어 환자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과다한 점,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가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해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소요 재원을 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하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환자가 퇴원한 후 집에 갔을 때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더불어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가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한다.

또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부와 복지부가 손잡고 총 450억원을 투입해 이동, 목욕, 자세 변환 등을 돕는 간병·돌봄 로봇 개발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