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얼어붙나…"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

WSJ 소식통 인용해 보도…"중국산 저가제품 맞서 美 산업보호"
'대선 앞둔 바이든, 중국과 각 세우기' 해석도
주미 中 대사 "국내정치가 미중관계 안정 방해해선 안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 등을 겨냥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한다면 한동안 해빙 기류를 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맞서 미국 청정 에너지 산업을 보호한다는 게 명분이다.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초 관세 인상 논의가 결론 날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미국 정부 안에선 현행 관세만으론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어렵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관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주곤 있지만 그것만으론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지난달 백악관에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경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는 서한을 보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논의엔 내년 대선에 대비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 등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같은 비판을 희석할 수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자동차노조 행사에 참석해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나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기차 등 핵심 품목 관세 인상을 강행한다면 미·중 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주 미·중 경제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론을 겨냥해 “국내 정치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느냐”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SJ 보도에 입장을 내놓길 거부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