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 검토…PF 연착륙 노력"

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저금리 기조에 PF 자금 과잉 공급"
내년 부동산시장 관련 "수요자 구매력 제약, 빠른 회복 기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21일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37조원 규모의 채권·단기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장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이나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 순응성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 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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