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PF자금 공급 구조 근본적 개선 검토"

"사업성 면밀 검토 없이 PF자금 과잉 공급
저금리 편승...금융권 건전성에도 큰 영향"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부동산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사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브리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본PF대출로 브리지론을 갚는다. 이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본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위협받는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PF사업장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대주단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미국 정책금리 인하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