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이자 4% 넘게 냈다면 은행에서 90% 돌려준다

2조원+α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내놔
NH농협은행 비롯 20개 은행 참여해 순익 10% 분담

전국은행연합회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전국은행연헙회는 20개 사원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21일 내놨다(사진).

이번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뼈대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우선 공통프로그램은 은행의 ‘이자 환급’이 뼈대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 동안 4%가 넘는 이자를 냈다면 이에 90%를 은행에서 돌려준다. 차주 1명당 300만원이 총환급 한도다.

지난해 12월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 1년치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 감면율과 같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이라면 5대 은행(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보다 이자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차주의 별도의 신청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해 3월까지 절반 이상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은행권의 계획이다.

나머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에 쓰인다. 이 지원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될 예정이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5대 은행은 각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은행권의 상생금융활동 규모 가운데 최대라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산업·수출입 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지원(+α)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