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차려 국고보조금 68억 챙긴 울산 공공기관 임원 11명 적발

조민주 기자 2023. 12.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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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차리고 위조 서류를 꾸며 국책 사업에 참여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울산지역 공공기관 임원 11명이 적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모두 25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68억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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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25명 검거·부정수급액 89억원 달해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유령법인을 차리고 위조 서류를 꾸며 국책 사업에 참여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울산지역 공공기관 임원 11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단속 결과 울산에선 총 1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급 총액은 89억6438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모두 25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68억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포함됐다.

지난 10월에는 수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검거됐다.

해당 직원은 2021년 3월 개인 투자 목적으로 체육센터 소속 수영강사 급여, 위탁 사업비 등 8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경찰 및 내부 감사에 걸렸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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