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저금리 편승한 PF자금 과잉공급이 문제 키워”…개선방안 당부

금융위, 21일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 개최
“美초저금리 회귀 아냐” 고금리 장기화 준비태세 유지
“거시경제·시장에 적잖은 변화 예상…모니터링 철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정부·관계기관, 시장 전문가 등과 2024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 검토 없이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현재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주요 리스크 요인과 내년도 금융정책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부동산 PF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화 자금 조달 지원 또는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선 “통화정책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잠재적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거시경제의 주요 리스크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세 부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이 꼽혔다. 기업경영 여건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개선 흐름 가운데, 취약업종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에도 관계기관, 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안 요인 발생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적시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장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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