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간병비 확 줄어든다...요양병원도 지원

건강보험 등 재원으로 본사업할 듯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된다...내년 7월 시범사업
국민 간병비 부담만 연 10조원 규모로 막대해 '간병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10곳 6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재정은 240억 원이 투입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1~12월까지는 2단계 시범사업을, 2027년 1월부터는 본 사업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본사업 재원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간병 지원이 되는 환자와 병원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추리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만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병원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전체 환자 중 50%, 70% 이상 등이 돼야 지원해주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간병 지원 기간은 6개월 수준입니다. 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제공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제공한 뒤, 본인부담률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일정기한 후 100%가 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하루 평균 간병료는 1:1간병은 12만 1600원, 2:1간병은 6만 6천 원, 3:1간병은 4만 8600만 원, 4:1간병은 2만 9천 원입니다.

1:1간병, 30일 기준으론 364만 8천 원이 간병비로 나갑니니다.

상급병원도 간병강화...'중증환자 전담병실' 생긴다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도입 8년 만에 확대 개편됩니다.

우선, 중증 수술환자, 치매환자 대상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제외)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4개에서 2개 추가합니다.

복지부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현 23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조 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하며,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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