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탄력 받나…尹 “정비사업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이주비 융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서울 시내 노후 정비사업장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육박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면서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