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오세훈 시장과 모아타운 예정지 방문
총선 앞두고 부동산 민심 확보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깝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착수 기준을 현행 '안전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화동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 시장과 함께 직접 사업지 일대를 둘러보며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지어줘야 한다.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론 가령 ‘준공 후 30년’ 등 특정 기준 연한을 충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 연한을 몇 년으로 할지 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의 기준을 노후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서울 재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부동산 민심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에 악화한 민심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80대 독거노인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