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AI는 자연인 아냐…특허권자 될 수 없어"
문별님 작가 2023. 12. 21. 14:28
[EBS 뉴스12]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영국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스티븐 세일러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가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 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세일러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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