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657조 예산, 거대 정당 밀실 합의"

"새만금 예산, 충분히 복원됐다 보기 어려워"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실 제공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거대 정당의 횡포와 담합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올해도 657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두 정당의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천억 원, 새만금 예산 3천억 원,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을 증액했다는 정도"라며 "59조 원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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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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