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환영…골목상권 침탈 해소 기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으로부터 보호 전망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은 플랫폼 기업이 고유 기능에 집중해 대·중·소규모로 차별점을 가진 경제 구성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제정안에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한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안 논의와 신속한 법 제정으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하고 촘촘한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