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전자결제' 확대…시장 현금 줄여 통제 강화"

"곡물 생산·유통, 상업, 금융 등에서 시장화 저지 목적"

2020년 주민들로 붐비는 북한의 장마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9.22 chungw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최근 경제분야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의 하나로 '전자결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전자결제로 시중 현금 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일부 개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전자결제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를 활용한 무현금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 간 물품·자금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민간영역의 현금 공급자인 '돈주'를 많이 이용하고 은행 이용자는 일부 평양 시민 등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올해 2월 제정된 '대부법'도 각 은행의 대부사업 감독·통제를 강화해 현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 개편의 사례로 꼽았다.

북한의 가을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xyz@yna.co.kr

또 국가가 통제하는 양곡판매소를 통해 곡물 판매를 독점하게 했고, 가족단위로 생산량 인센티브를 강화한 포전담당책임제보다 10∼15명으로 구성된 기존 분조관리제를 부각하는 등 식량 생산과 유통에서도 시장을 억제하고 당국 통제가 강화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8월 상품유통법이 제정됐는데 북한 보도를 보면 국가가 상업 유통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런 북한의 경제 통제 강화 동향은 주민의 시장화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부족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주민의 사상 이완을 저지하려는 배경에서 나왔다고 통일부는 봤다.

통일부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국의 경제 통제 강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곡물 작황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상승한 것을 예로 들며 "곡물 유통 통제는 식량 거래 음성화와 가격 상승을 초래해 취약 계층에서 식량난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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