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명'… 혼자 보험사기꾼 800명 잡은 이 사람, 알고보니

전민준 기자 2023. 12.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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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를 대상으로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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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21일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를 대상으로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연성사기인 허위과다 사고유형이 대부분으로 이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가 개입되어 전문화·지능화하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다.

보험사기는 사고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의 혐의입증이 어렵고 방대한 의료자료 분석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수사가 어렵다. 타 금융사기 적발에 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됐지만 보험사기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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