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도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하면 고용부담금 감면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 열어…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 폐지키로
수출 목적으로 석유 제품 반출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하기로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 정부 부문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등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 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석유시장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임기근 재정관리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개 부담금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또 올해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 총 20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또 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4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조정, 면제 대상 확대 또는 유인 구조 마련 등 다각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다.

부과 기준 등이 조례나 자체 규정에 포괄 위임돼 관리 감독이 어려운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용자 분담금(문체부) 등 6개 부담금은 상위 법령에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 등 지출 방식 재검토가 필요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등 7개 부담금에 대해선 사용 용도 개선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도로 연례적으로 부과요율 현행화가 필요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누적 적립금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부담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과요율을 조정했다.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 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