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사·브로커 등 800명 검거한 경찰 특진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병원
허위 진료비 영수증 발행도 여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818억원, 전년대비 14.7%↑

연합뉴스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전문 사무장병원 등 대표적인 보험사기 일당 수백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특진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들과 수십억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을 붙잡은 경찰들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사기 조사자(SIU)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김 경위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천 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붙잡은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함께 실시됐다.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연성사기인 허위과다 사고유형이 대부분으로 이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수법이 날로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 2679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심 판결 기준 3년 이상 징역형은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달 27일 국회 법사위 마지막 일정에서 통과해 본회의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지만,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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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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