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 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재부, 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보세구역에 수출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반출할 경우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정부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두 가지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정부부문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총 20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 부담 경감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은 폐지, 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4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조정, 면제대상 확대 또는 유인구조 마련 등 다각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폐지되는 3개 부담금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이다.

경감 대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다.

부과기준 등이 조례나 자체 규정에 포괄 위임돼 관리감독이 어려운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용자 분담금 등 6개 부담금은 상위법령에 부과기준 등 구체화, 기금운용 등 지출 방식 재검토가 필요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은 사용용도 개선도 제안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도로 연례적으로 부과요율 현행화가 필요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누적 적립금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부담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과요율을 조정했다.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부담금 납부자 관점에서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하해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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