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무역 장벽' 확산…대구상의 "탄소 배출 감소 노력해야"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는 21일 기후 위기와 세계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신 무역 장벽' 확산에 대비한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환경보호 트렌드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중점업종(기계, 지동차 부품, 섬유) 수출기업이 받게 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청정경쟁법(CCA)이 대표적인 환경보호 법률로 전기차 제조업체, 태양광·수소 등 청정·대체에니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으로 청정에너지 생산 가속화 등을 노리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탄소 가격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U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전기동력 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자동차부품 산업이 전기·전자부품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오는 2030년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탄소배출 제로(0)' 차량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EU는 2035년까지 자동차의 탄소(CO2) 배출을 100% 감소하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적용이 예상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점업종 중 직접적인 영향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미비한 편이지만 제품의 제조·유통 과정 전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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