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은행권 상생금융안…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은행권이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생 금융안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면, 그간 이자 부담을 호소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온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울러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다만 혜택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지원이 도덕성 해이를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1> 이번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이자 환급을 계좌로 이뤄진다는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질문 4> 한편, 올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모두 위험 수위라는 경고도 제기되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질문 5> 1년 새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건 OECD 소속 31개국 가운데 우리가 유일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 부채 비율이 감소했는데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질문 6>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내년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떨까요? 적극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듯한데 적정수준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 6-1> 연준 내에서 시각차가 나오긴 하지만 최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 부채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