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바꾼다, 尹 "노후성으로..속도 높일 것"

윤 대통령,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 참석
"재건축 재개발시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위험성 인정받아야 사업 시작"..한계 지적
"살고 있는 집, 위험해지길 바라는 상황"
모아타운 지원 의지 피력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지원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기준 변경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일원에서 가진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이 높음을 인증받아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을 겨냥, 윤 대통령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이 시행되면서, 지난 5년간 65건이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만 163건을 넘어섰다. 연평균 2만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엔 6만2000호로 2배 이상 늘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 일대를 둘러봤다.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해당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고, 일뷰는 아예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원래 재개발이 되려면 주택의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는데 새로 들어선 빌라가 있어 요건이 안 맞게 돼 재개발은 힘들어졌다"면서 "그런데 새 집을 갖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지금 굉장히 강해서 모아타운이란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 집을 계속 지어주고,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