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법개정으로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 강화…시장화 통제"

최근 몇 년 경제 분야 법 제·개정 빈번…곡물·상품·농장 운영에 관여
재정난에 재정수입 증대·시장화로 인한 사상이완 저지 의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농업, 양정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이설 기자 = 북한이 '자력 갱생' 기조에 따라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를 위해 빈번하게 관련법을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1일 '북한 인물 관련 책자 및 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 상업, 금융 등에 있어서 당국의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예전과 달리 최근 몇 년간 경제 분야 법 제·개정을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7건, 2019년 13건, 2020년 42건, 2021년 38건, 2022년 17건, 2023년 23건의 경제 분야 법이 제·개정됐다.

곡물 유통과 관련해 북한은 양곡판매소에서 곡물 판매를 독점하고 사적 곡물거래를 단속, 곡물 수매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월 북한은 '양정법'을 개정하면서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보충"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양정체계 밖에서 양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금지했다.

농장 운영과 관련한 '농장법'도 최근 개정됐는데 '분조관리제'가 다시 부각된 점이 특징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농민 10~15명이 담당하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3~5명이 경작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해 농민들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했다. 그런데 최근엔 다시 분조관리제를 강조하며 포전담당책임제 실시를 유연화했다.

상업 유통 관련 지난 2021년 개정된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해서는 기존의 '완전한 공급제' 표현을 삭제하고 '국영상업망에서의 유통'을 강조했다. 또 상품공급(배급) 외에 '판매'를 추가하고 당국의 상업지도를 강조한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상품 유통법을 제정하는 등 상품 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 통제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 통제 동향은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정난 속에서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시중 화폐를 흡수하려는 의도와 주민들의 시장화로 인한 비사회주의 확산, 충성심 저하 등 사상이완 저지 의도 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집권 초기 도입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자율권 및 인센티브제가 불러올 우려 사항을 경계하며 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통제는 강화했다"며 "북한 나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당초 의도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국의 경제 통제 강화는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경제난 가중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무리한 곡물 수매 확대 및 사적 곡물 유통 통제는 식량 접근권을 제한하고, 식량거래의 음성화와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취약 계층의 식량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