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하자"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점검
주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재건축 재개발 확대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현장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전문가, 주민들과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하나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주민들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이어 노후주택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관련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000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동시에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