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미투'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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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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