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거래 272건 적발…64억 편법증여도 덜미

불법으로 외국에서 매입자금 들여오거나 자격 없이 국내에서 임대업 영위하다가 덜미
서울 64억원 초고가 아파트 매수하면서 전액을 어머니에게 차용받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조·수사 착수…국토부 "정기적으로 기획조사"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272건의 위법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47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57.6%인 272건의 거래에서 모두 234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부동산 매입을 위해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들어오는 행위였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해 국내로 반입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친 정상 반입이 아닌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으로 돈을 들여온 후 신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한 외국인 부부는 전세로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고가인 30억원에 매입했는데,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금액이라고 주장한 15억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로 관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방문취업 비자(H2) 등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격이나 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대업을 하다가 덜미를 붙잡힌 경우도 17건에 달했다.

H2 비자로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일한 단지 내 다세대 주택 6개호를 30억원이 일괄 매수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왔는데, 관련 자격이 없어 관련 내용이 법무부에 통보됐다.

거래 대금이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인인 자녀나 법인 대표 등으로 흘러들어갔는데, 대여를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등 관련 기록이 없는 사건은 10건에 달했다.

한 외국인 여성은 서울에 소재한 64억원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이들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했지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건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받은 대출금을 주택 등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경우는 4건이 적발됐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이른바 업·다운계약 사건은 20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 의심 등 105건은 국세청에,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36건은 관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는 257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건은 17건, 그 외 금융위원회 통보건은 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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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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