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허경진 기자 2023. 12.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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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입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오늘(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행권은 4천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출연, 소상공인 이외의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거론됩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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