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재개발 절차 원점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서울 중랑구 노후 주거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 방문에 이어 전문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이라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면서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여호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정비 사업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과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