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15년 ‘철도 지하화’… 총선용 ‘空約’ 봇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개발정책‘票퓰리즘’
전문가 “흐지부지될 우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교통·개발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빠진 장밋빛 청사진이 난무하면서 상당수 정책이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거나 다음 선거 때 재탕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와 재원이 풍부한 일부 사업은 선거 바람을 타고 추진에 탄력을 받겠지만, 철도 지하화 등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음에도 진척이 없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라는 평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특별법’에 대해 빨라야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고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철도 부지를 시행 사업자에게 출자하도록 했다. 사업 비용은 채권 발행과 지상 부지의 주거·상업·업무 시설 개발을 통해 조달하는 게 핵심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관련 비용과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충분한 구간이 아니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국가 상징 거리 구간(서울역~용산역)만 지하화된다고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에만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용적률이 높은 1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용적률을 주겠다는 것이 법안 내용인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200만 호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분당 등 사업성이 좋은 곳이 먼저 가고 나머지 지역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안은 분담금 완화가 재건축 아파트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 부과가 계속 유예돼 실제로 낸 단지가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분담금을 줄여줬다곤 하지만 경감 폭이 작아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안 내던 걸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재건축을 촉진할 인센티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 추진안 역시 20~30년이 소요되는 초장기 인프라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노선들은 현재 기획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도 연내 발표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